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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182 판결

[입입금지가처분이의][집7민,081]

4291민상182 판결 [입입금지가처분이의][집7민,081] 【판시사항】 분묘기지에 관한 토지권 유사의 권리 【판결요지】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일종의 물권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선고일	1959.04.30 기타
대법관	변옥주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라항윤
사건명	입입금지가처분이의

판시사항

분묘기지에 관한 토지권 유사의 권리

2.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5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0(1)민,063]

71다25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0(1)민,063] 【판시사항】 구관습법상 호주상속에 관한 법리 【판결요지】 장녀가 후계없이 사망하고 그 처 역시 사후양자도 선임치 아니한 채 개가 하였다면 차자가 그 차종계으로서 종가를 상속하는 것이 구관습법상

원심판시의 취지는 그다지 분명하지는 못하지만 원심판결의 전후문맥을 종합하면 망 소외 2가 1899.12.13 사망한 뒤에 그를 위한 사후양자도 선정되지 아니하여 그 종가가 절가로 확정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부 소외 4가 그 차종손으로서 종가를 상속한 취지를 말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하지 못할바 아니다.( 대법원 1959.4.30 선고, 4291민상

182 판결 참조) 이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구관습법상의 호주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선고일	1972.01.3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주재황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984조

판시사항

구관습법상 호주상속에 관한 법리

3. 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다1090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0(3)민,005]

72다1090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0(3)민,005] 【판시사항】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그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종중의 공동선조의 후손 중의 한 사람을 공동선조로

71나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종중에서는 종장(문장 또는 도유사등)이 있어 일반총무를 처리한다 할것이고 다만 대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장이 그 종족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서 그 대표자를 선임하는것이 일반관습이라할 것이니( 대법원 1958. 11. 20.선고, 4291년 민상2호 판결 및 위 64다1193

선고일	1972.09.1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사건명	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8조

판시사항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그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종중의 공동선조의 후손 중의 한 사람을 공동선조로 하여 또 하나의 종중이 성립될 수도 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수은의 경협국에 대한 통보 수은의 공소외 182는 2003. 6. 5. 재경부 경협국 공소외 120 사무관에게 외환은행의 2003. 6. 4.자 보고서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20은 삼일 실사 결과 및 외환은행의 경영현안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① 공무원이 수몰지구대책사업소장직을 겸하면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수몰민(토지소유자)의 사무 처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 대법원 1970.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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